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2. 3. 선고 2015두60075 판결
[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][공2017상,566]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국가배상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계법 헌법 2015년
2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5다22613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
3.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. 4. 9. 선고 2014구합3359 판결
[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] 항소[각공2015하,461]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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